통상 압력과 물가 불안, 위기를 넘어서는 구조 개혁의 길

이러한 점에서 식량과 농업은 단지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기본권의 토대이며, 이는 기본사회를 구성하는 유기적 구조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식량과 농업은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기본적인 공공식료체계'로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것이 기본사회 실현의 출발점이자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식량과 농업은 민주주의, 의료, 교육, 주거, 정보 등 다양한 기본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적 기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