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서 '사이버 공간 국제법 적용 입장문' 발표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규범과 관습법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제법 적용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엔 정보안보 개방형실무그룹은 사이버 공간 내 규범 형성과 국가 간 협력과 신뢰 구축 등을 위해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핵심 협의체로, 전 유엔 회원국과 이해관계자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 기구다.

외교부는 "이번 입장문 발표는 우리 정부가 사이버 공간에 관한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사이버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향후 관련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