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VS ‘배임’…배드뱅크 앞둔 금융권 ‘골치’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설립이 가시화되면서 ‘상생금융’과 ‘주주이익’의 충돌이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진 배임 리스크 부담을 덜어줄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은행 상생금융 출연과 관련해 배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상법 개정으로 배임 리스크가 증가한 상황에서 배드뱅크 운영을 위한 재원 출연은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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