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단기처방…조기퇴직→자영업 유입 악순환 깨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 정부는 배드뱅크를 세워 7년 이상 연체한 빚을 5000만원까지 없애줄 계획이지만 단기적 채무 구제로는 자영업 부채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 결과 고령층의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고 자영업 유입이 지속하면서 자영업 과잉이 구조화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해 생애 주 직장에서의 근속 기간을 늘리고 정부의 효율적 투자를 통해 산업 기반과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지속 가능한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