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공공기관 빚인데…재원 절반 민간금융이 부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공공기관 부실까지 덮기 위해 은행 등 민간 금융권 출연금 절반을 끌어다 쓰기로 하면서 ‘은행 주주만 봉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출연한 돈으로 사실상 캠코, 서금원 등 공공기관 부실까지 털어주는 셈이다”며 “정작 은행이 실제로 털어낼 물량은 극히 적은데 비용은 과반을 부담하는 구조라 주주 이익 관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공공재원을 마중물로 삼고 나머지를 민간 금융권의 공동부담으로 메우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정작 은행권은 실제로 정리할 부실채권 규모보다 과도한 출연금을 부담하는 구조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