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살리는 기금…'느림보 처리'가 발목

이재명 정부가 코로나19로 빚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에 7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로 높이고 상환기간도 20년으로 늘려 지원 폭을 넓히지만 신청이 몰려도 느린 처리 속도와 까다로운 심사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감면해 신용회복을 돕는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2년 10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