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으로 재산 신고 없이 억대 지원금 편취 30대, 징역형 집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1억 25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편취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생계·의료·주거 급여 명목으로 지원금 1억 257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특히 재산이 있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거나 결정된 금액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받아야 함에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대덕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급여를 신청해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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