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3법' 與 주도로 과방위 통과(종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개정안을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한 개악"이라고 규정하며 반대했고,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고 민주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언론 장악할 생각이 없으니 방송 3법과 관련해 방통위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로 개정안이 의결됐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