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농촌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 지사는 “농촌은 어렵고 농민은 약자라는 관점에서 농업 정책에 접근하는데, 농촌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존재한다”며 “강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약한 농민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업 4법을 두고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며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것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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