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의결…與 "정치적 중립성 확보" 野 "권력 유지 수단"(종합)

공영방송 이사 수와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방송3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진보가 집권하든 보수가 집권하든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해소할 우려가 있다"며 "이사회 구성이나 사장 선임에 이르기까지 정권과 특정 정치 노조 세력들의 구조적·영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개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