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선무효’ 서거석 전 교육감에 12억 보전비용·기탁금 반환 요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당선무효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서거석 전 교육감에게 거액의 선거 보전비용 반환 청구서를 발송했다.

7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북도 선관위는 지난 4일 서 전 교육감에게 선거 보전비용 12억원과 기탁금 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토론회 등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부인했다”며 “피고인은 교육감 당선을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며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