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3%대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한은의 직원 대상 주택대출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는 물론 그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확대세를 우려해 온 한은의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은 직원이 사내에서 주택 자금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은행보다 먼저 내부 대출을 받았다면 DSR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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