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까지 묶은 DSR 규제…‘영끌’ 억제와 서민 대출 위축 사이
‘영끌'’대출 차단이 목표지만, 서민·취약차주의 자금 접근성 축소와 카드사 수익성 악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카드론은 기타대출로서 DSR 규제를 받고, 동시에 신용대출 총량 규제도 적용되는 ‘이중 규제’ 체계에 편입된 셈이다.
비판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은 지난 2일 신용대출 한도 규제에서 일부 예외를 허용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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