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윤석열, 불법 전투 개시 혐의…해당 형벌은 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형벌에는 사형만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부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 군형법에 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가 있다"라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타국이나 상대국과 전쟁을 개시한 혐의가 외환 유치보다 형벌이 더 무섭다.외환 유치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지만, 불법 전투 개시는 사형만 있다"라고 밝혔다.

부 의원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고, 그 임무를 수행한 국방부 장관이나 지휘관들이 있다.그런데 (전투를 개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며 "(무인기 투입 지시 등 북한에 대한 공격 유발 행위가) 불법 전투 개시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