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법] 통과된 추경…‘정책예산’인가 ‘정치예산’인가

본회의 지연, 여당 내 이견, 야당의 표결 불참, 특활비 복원 논란 등은 추경이 단지 '민생 회복 정책 예산'이 아니라 정치 주도권을 두고 벌어진 격전장임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이번 추경은 민주당과 범여권의 정치적 결속으로 통과됐지만, ‘협치 부재’ 속에서 강행 처리된 예산이기도 하다.

정치문법적으로 보자면, 특활비는 예산 항목이기 전에 ‘정치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대변하는 상징 자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