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복무 뒤 디스크 악화 주장 남성...법원, 국가유공자 불인정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한 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해 수술받은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임 판사는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 동작 중 척추 스트레스 축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이라며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운전병 교육과 자대 배치 후 작업·훈련으로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2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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