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기준 '근로시간→소득' 개편…"취약근로자도 가입"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995년 고용보험 시행 이후 30년간 유지해 온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근로 시간과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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