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 저작권 침해에도 '3년형'…특경법 적용 필요[별별법]

개인이 작성한 블로그 글의 무단 복제와 수백억원 가치의 불법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현실은 범죄의 실질적 불법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어렵게 만든다.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실무에서는 저작권 침해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영업비밀 등 침해행위가 기업의 경쟁력 및 산업안보 관점에서 중요 범죄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저작권 침해행위는 범죄혐의의 명칭 및 법정형의 한계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심대한 타격이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