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 때 작업으로 디스크 악화"…법원, 국가유공자 불인정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한 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해 수술받은 남성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는 운전병 교육과 자대 배치 후 작업·훈련으로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2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A씨는 재차 "군 복무 중 교육과 작업·훈련으로 상이가 발생했고 현재까지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훈 당국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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