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사범 1,467건 적발…국민안전 위협 법질서 확립에 소방청 강력 대응
소방청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송치(117건)의 경우 법률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7건(3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시설공사업법 34건(29.1%), 소방시설법 33건(28.2%) 순이었다.
과태료 처분(347건)은 시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등 위반이 113건으로 32.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법 위반 90건(25.9%), 화재예방법 위반이 58건(16.7%)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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