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3만2천편 불법재생 사이트 운영자 2명 '징역형'

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3만2144편의 불법 재생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최고 2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영석)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A(51)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2억5469만원을 추징하고 B씨에게는 706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베트남에서 2022년 4월께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영화 '치히로 상', '안 편한 세상' 등 저작권자 허락 없이 9234편의 영상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해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