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신탁, 돌봄 공백 해소 기대…대상 범위 확대해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공공신탁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탁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새 정부의 보험산업 정책' 포커스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금이 3000만원 이상인 일반사망보험으로 한정돼, 질병·상해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신탁재산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상해와 질병을 대비하는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미래 재정적 위험에 대비한 자산으로, 복지형 공공신탁의 목적에 매우 부합하는 신탁재산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