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4년…실효성 논란 속 제도 개선 논의 재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 평가가 여전하다.
현장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고, 지휘체계 혼선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경찰 조직은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를 받는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산하 수사경찰, 기존 국가경찰로 구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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