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 사기…50대 징역형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등록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와 대구의 한 카페 측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자재비 등 명목으로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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