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행정기구 '국수위'…수사기관 감찰·감독[검찰개혁②]

6일 법조계와 시민사회에 따르면 국수위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감독기구로, 국가의 수사권을 민주적으로 감시하자는 구상에서 출발한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법학 박사)은 "검찰은 수사 기관을 통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정치적 중립성은 불가역적으로 잃었다"며 "지금의 상황에는 검찰의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1월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책임위원(홍익대 법대 교수)은 국회 토론회에서 경찰과 검찰의 이해관계를 벗어난 '국가수사청(국수청)'을 만들고 이를 감독할 기관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