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빚탕감 발언'에 "도박빚 걸러내기 현실적으로 불가능"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연체 채무 탕감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금융당국은 도박빚은 따로 심사하겠다고 하지만, 도박빚을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의 정책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인의 빚까지 탕감해준다는 것은 자국민 역차별 소지가 높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대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7년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채무 탕감'정책에 대해 "채무를 정리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며 "은행이 못 갚을 채무자에게 끝까지 받아내는 건 부당이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