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00억' 빚 대신 갚아준다… "괜히 갚았네" 도덕적 해이 논란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상환능력 제고 기회를 상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정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연체채권 소각에 추경 예산 4000억원과 금융권 지원 4000억원을 합쳐 총 8000억원을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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