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세 여파...지방교부금·복지예산 줄어 취약계층 ‘이중고’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감소했고, 이에 정부는 세입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년 연속 대폭 삭감했다.
감세정책은 지방정부 복지 예산 축소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차년도 인상률을 결정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최대보장 수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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