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10년 지난 경우 말소소송과 실무사례[김용일의 부동산톡]
이때 가등기말소소송을 할 수 있는지 법리와 실무사례들을 정리해 보겠다.
◇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매매예약 체결일(가등기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가등기말소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면, 매매예약과 매매예약완결권의 법리부터 알아야 한다.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경우, 매매예약서를 보면 매매예약완결권이라는 말이 있고,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때 본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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