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檢지휘부 탄핵 반발 성명' 감사요구 종결
감사원이 4일 검찰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 성명에 대한 국회의 감사 요구안을 종결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익에 반하는 집단적 행위나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집단적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반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썼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집단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통과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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