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 창당기념식, 100명에 노트북가방…2심 공소기각

지난해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창당 기념식에 참여한 참석자들에게 노트북 가방 등을 무상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어 "규정을 위반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가 정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제기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사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 이 사건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