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텔레콤의 유심 해킹사태와 관련해 회사 과실을 인정하면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위기에까지 처하게 됐다.
SK텔레콤의 이번 침해사고는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핵심 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도 높아졌다.
SK텔레콤은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역대급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위약금 면제 시 대규모 가입자 이탈과 함께 조 단위 손실이 예상돼 사면초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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