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산불특별법 신속한 제정 촉구

상정된 5개 특별법안은 크게 △피해지원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 △ 산불대응체계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조문 수가 최대 75개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안마다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특별법의 전체적인 골격을 세우는 것에 집중했으며, 다음 회의부터는 5개 법안 간 쟁점사항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지난 1일 경북 5개 지역 산불피해주민 900여명이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개최한 집회를 언급하면서 “경북의 시군민들이 이 무더위 속에 상경해 성토를 하고 가셨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한 법안 심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