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현 교수 "수사·기소 분리, 70년 형사사법시스템 붕괴"

검사 출신 이창현(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하계학술대회 및 현안세미나에서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유기적인 관계”라며 “지난 검찰개혁 내용을 엄정하게 평가하고,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수사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기대되는 순기능보다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수사지연이라는 역기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사가 간단한 보완수사는 직접 수행하고,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직권남용, 뇌물 등)에 대해서는 검사가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수사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