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개시 검사가 공소제기"…1심 선거법 유죄→2심 공소기각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은 공직선거 및 정치활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결정돼야 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B 검사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인데, B 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찰청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