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파업 손해배상 20억 확정…노동계 "노란봉투법 시급"
전날(3일) 대법원은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운동본부는 이에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법원의 존재 이유와 헌법적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손해배상을 무기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뿌리째 흔드는 것을 법원이 방조한 비극"이라고 규탄했다.
노란봉투법에는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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