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로 시간 번 정부, 주택 공급 해법 기대[기자수첩]
일단 규제로 시간을 번 정부는 주택 공급 대책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또 기존 공급 계획을 재정비하고, 유휴 부지 개발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물량이 수도권의 주택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업계에서는 도심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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