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의 새 프론티어 ②] 제도화 속도 내는 한국...발행 주체 등 핵심 기준 ‘공란’

미국이 연방 차원의 첫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통과시키며 글로벌 기준을 선점한 가운데 한국도 제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발행 주체, 기술 요건, 준비금 기준 등 핵심 요소는 빠져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 원은석 이사장은 “시작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선 최소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등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이라며 “네거티브 규제 원칙에 기반한 접근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장 기대치는 높은데 반해 발행 주체부터가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발행, 유통, 보관, 결제 등 전반적 사항을 포괄하는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