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외국인 부동산 소유 급증…규제 피하는 역차별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4일 "우리 국민에 비해 외국인들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나가는 역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철저하게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래 부동산은 자국인 위주로 소유를 인정하는 게 전 세계적 원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는 부동산 규제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틈이 굉장히 많고 (외국인에게)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