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대통령 축하 현수막, 공직 중립성 위반" 질타

김선민 거제시의원(제공=거제시의회) 경남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거제시 육교에 게시한 시 행정 결정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역대 거제시에서 대통령 취임을 이유로 현수막을 게시한 사례는 없었다"며,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설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시장의 직접 지시였다면 적법성만 검토했을 일이지만, 행정과 공무원이 먼저 나서 판단한 점이 문제"라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