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판 700만권 무단 다운로드한 AI기업…美법원은[별별법]

지난달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이 선고한 앤트로픽 PBC(Anthropic PBC) 사건 판결은 바로 이러한 법리를 인공지능(AI) 시대에 적용한 중요한 사례로, AI 모델 훈련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라는 첨단 기술 영역에서 공정 이용(fair use)의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법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첫째, Books3, LibGen, PiLiMi 등 해적판 사이트에서 약 700만권의 전자책을 무단 다운로드했고, 둘째, 수백만권의 인쇄본을 구매하여 제본을 해체하고 스캔한 후 디지털 파일로 변환했다.

첫 번째로, AI 모델 훈련을 위한 도서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