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법 공매도 과징금 최고 수준 부과…법 개정 포함 모든 수단 강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할 것을 지시하며, “법 개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 건전화와 한국 증시의 밸류업을 빠른 속도로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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