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금지 기간에 이뤄진 조사에 한정"
선거일 전 6일 동안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조사가 금지 기간에 이뤄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들이 공표한 그래프에 투표일 당일 예상치가 있지만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금지 기간 중 실시된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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