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로 상가 누수 분쟁 해결

서울시가 장마철 집중되는 상가 건물 누수로 인한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와 현장 중심 조정 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시에 따르면 누수 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기존 서면·회의 중심의 조정 방식과 달리 건축사,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가 건물 외관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조정 신청 195건 중 49건(25.1%)이 누수와 수리비 분쟁이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장마철에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