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론조사 공표금지, 실제 조사에 한정"…새 법리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라는 점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투표일 예상 지지율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표금지기간이 포함된 여론조사결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