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예측 또 빗나갈까…법인세만큼 ‘美관세’ 영향 변수

관세는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선 세수 추계시 예측 정확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세는 전체 예산에서 비중이 2% 남짓한 수준이지만 통상 리스크로 세입경정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향후 9월 재추계때 관세도 반영하게 되고 더불어 상호관세 협상 여부, 미국의 관세에 따른 기업실적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세수결손의 근본 원인은 법인세 예측 실패였다”며 “올해는 미 관세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9월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때 세수 추계를 하고 11월 예산안 심의때 3분기 기업실적을 반영해 재추계하면 오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