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이재명표 '배드뱅크' 빚 탕감 자영업자 재기 초석돼야
정부는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의 빚 16조원 탕감한다는 방침이다.
잇따른 빚 탕감에도 취약 차주의 채무는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가 빚 탕감 정책으로 경제활력을 높이려면 채무조정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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