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샤워하는 모습 몰래 녹화·저장한 남성…불법일까
상대방의 나체가 나오는 모습을 녹화하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게티이미지)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5일 확정했다.
이에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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