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도 정착 한참 걸려"…검찰 개혁 방향은 뚜렷·속도는 조절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사법 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추석 전 얼개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제가 국회에서 입법적 결단을 한 사안이며, 정부에서는 이로 인한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법조계에선 국회가 추석 전 여야 논의를 통해 검찰개혁 제도에 대한 밑그림을 만들되, 검찰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을 등용해 내부 반발을 잠재우면서 점진적인 개혁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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