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남의 폴리코노미 5] 은행법 개정안...시장 생태계 무시한 채 '은행 때리기'에만 매몰된 정치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해외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는 것 아니냐"며 은행권을 향한 우려를 표명한 지 한 달이 지났다.

2025년 7월 현재까지 축적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의 예대금리차는 주요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의 확대 추세 역시 은행의 '폭리'가 아닌 정책당국의 혼선된 신호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잘못된 진단을 바탕으로 한 민병덕 의원의 은행법 개정안이 오히려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